[판사·김앤장 경력 정지훈],[검사·태평양 경력 유선경]
변호사를 필두로 한 음주교통팀이
고난도, 의뢰인의 일생일대 중요한 사건에서
무죄/벌금형/기소유예를 이끌어냅니다.
판사의 시각에서 대응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에이앤랩은 단순 형사전문이 아닌 '음주·교통'전담입니다.
에이앤랩은 대표변호사 전원 사법시험 출신으로써
서울중앙지검 검사출신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
교통음주 합의전담 변호사, 서울수서/과천경찰서 자문위원 등
세부 분야별 변호사로 구성된 전담팀을 통해
교통 · 음주 사건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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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가 조사/재판에 참여합니다.
대표변호사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사건을 수행합니다.
에이앤랩은 어린이 뺑소니 피의자 무혐의 처분,
음주사고 후 측정거부 혐의 피고인 무죄 선고,
4진의 음주운전자 집행유예 판결,
사상자가 발생한 도주치상의 특가법위반 피의자 벌금형 감형 등
이례적인 무혐의와 감형을 이끌어내고 있으며,
이외에도 공무원, 교사, 기업임원등의 음주/교통 사건 또한
특화된 유형별 전략으로 신속하게 해결해 드렸습니다.
사건관리의 모든과정을 ANL-SYSTEM으로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도주치상 Q&A
Q1. 도주치상은 어떤 범죄를 말하나요?
교통사고 후 피해자 구호나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를 말합니다. 단순한 도주가 아니라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도주치상죄’로 가중처벌되며, 도로교통법 제54조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이 함께 적용됩니다.
Q2. 단순 ‘뺑소니’와 도주치상죄는 어떻게 다르나요?
단순 뺑소니는 재산 피해만 있는 경우를 포함하지만, 도주치상은 피해자가 다친 상태에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입니다. 즉, 사람의 상해 여부가 두 죄의 핵심 구분 기준입니다.
Q3. 사고 당시 현장을 벗어난 이유가 정당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추가 사고 위험을 피하기 위해 안전한 장소로 이동한 경우 등은 ‘도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호·신고 없이 단순히 현장을 떠난 경우엔 도주 의도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4. 피해자가 경미한 부상이어도 도주치상으로 처벌되나요?
네. 상해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사람이 다친 이상 구호조치 의무가 발생합니다. 피해자가 병원 진단을 받은 경우 형법상 상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5. 신고는 했지만 현장을 잠시 벗어난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사고 직후 경찰·119에 즉시 신고하고, 피해자 구호 의무를 이행했다면 도주로 보지 않습니다. 반면 신고 시점이 늦거나 연락만 남기고 떠난 경우엔 여전히 문제될 수 있습니다.
Q6. 도주치상죄는 어느 정도의 형량이 적용되나요?
특가법 제5조의3에 따라 1년 이상 유기징역이며, 피해자가 중상일 경우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자진신고는 감경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Q7.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도주치상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음주 운전 중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 음주운전치상과 도주치상이 모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정형이 병과되어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Q8. 초범인데 형사처벌을 피할 방법이 있을까요?
사건 후 피해 회복·합의를 이행하고 진심 어린 반성문 및 보험처리 이행을 입증하면 집행유예나 선처가 가능한 사례도 있습니다.
※ 본 Q&A는 2025년 10월 기준 도주치상 관련 법령 및 판례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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