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 도주한 만취운전 의뢰인 변호하여 벌금형 선처 이끌어내

 

[사건 간단히 보기]

술자리 후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의뢰인.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을 통해 정상참작 사유를 소명하여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이직을 앞두고 퇴직을 일주일 남겨둔 시점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자 선배와 함께 저녁 식사와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술자리를 마친 후 대리를 부르려고 하였으나 약을 복용하던 상태에서 오랜만에 평소 주량보다 많이 마신 탓에 스마트폰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블랙아웃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선행하던 택시 좌측 후미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의뢰인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운행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측정을 받고 혈중알코올농도 0.123%로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중형의 처벌을 받을까 불안감을 느낀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이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였고 재판부에서 정상 참작할 수 있는 유리한 사정들을 면밀히 정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항상 대중교통 및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나 블랙아웃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다는 점

2) 초범이며 재범 근절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

3)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게 될 경우 당연 면직 사유로 가족의 생계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점

4)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와 피해 회복 노력 끝에 처벌 불원 의사를 받아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관대한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진심으로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에서는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벌금형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본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만취 상태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로 도주치상, 사고 후 미조치, 위험운전치상 등 중대한 혐의가 함께 적용된 사안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복합 혐의가 적용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정밀한 파악과 양형에 유리한 정상사유의 체계적 주장으로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낸 대표적 사례로 평가됩니다.

이는 유사한 상황에 놓인 분들에게 실질적인 대응 전략과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수많은 교통음주 사건을 해결하며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단순한 법률 대리를 넘어 의뢰인의 일상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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