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간단히 보기]
술에 취해 ‘블랙아웃’ 상태에 빠져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하고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의뢰인. 음주운전 재범에 더해 도주치상 혐의까지 추가된 상황이라 실형 가능성이 높았으나, 변호인의 세밀한 조력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사건 당일 저녁, 의뢰인은 친구들과 만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피곤한 상태였던 의뢰인은 주량을 넘길 정도로 과음하지는 않았지만, 자리를 마친 뒤 집으로 돌아가려던 순간 ‘블랙아웃’ 상태에 빠지고 말았는데요.
당초 의뢰인은 귀가를 위해 대리 기사를 부를 생각이었으나, 착각 속에 택시를 호출했고, 기사와 통화하며 실랑이를 벌이던 끝에 결국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보행자를 차량으로 충격하게 되었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다음 날 경찰의 연락을 받고서야 사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한 차례 음주 운전 전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판사 출신 정지훈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면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정확히 파악한 뒤, 재판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정상 사유를 정리했습니다.
이후 추가 회의를 통해 자료를 보강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했으며, 공판에 직접 출석해 적극적으로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사고 사실을 인지한 직후 피해자에게 연락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
3) 재범 방지를 위해 음주운전 예방 심리 교육과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4) 과거 동종 전과는 1회에 불과하며, 그 이후로는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점
5) 의뢰인이 중형 이상을 받게 되면, 생계 활동을 이어갈 수 없어 가족의 생계 유지가 절박한 경제적 위기 상황에 처해진다는 점
이와 같은 변호인의 변론과 적극적인 조력 끝에,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구속을 면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음주운전 재범에 도주치상 혐의까지 더해져 실형이 유력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의 치밀한 전략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더해져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중대한 위기 상황에서도 적절한 법률 조력을 받는다면 새로운 기회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 02-538-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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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전문변호사